양도일 기준 법령 자동 선택 · v5.3
| 법령 | 양도일 기준 선택 판본 | 현재 시행 판본 | 법령 식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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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기본정보
필요경비에는 취득 관련 비용·자본적 지출·양도비 등 증빙 가능한 금액을 넣습니다. 세법상 취득가액·필요경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을 따릅니다.
세율·특례 핵심 선택
계산 실행
결과
양도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세부담
-
계산 전
계산 요약
적용·검토 경보
1세대1주택 판정 입력
특례를 선택하면 자동 계산이 “적용 확정”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해당 조문을 추가 검토하도록 표시합니다. 특례기간·세대요건·취득시기 등 사실관계가 필요한 경우를 임의로 추정하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계약일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는 일시적 2주택 및 상속·혼인·동거봉양 등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05-09 종료에 관한 국세청 안내를 반영하며, 계약일·계약금 지급 및 잔금·등기 기한은 별도 확인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표
| 구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최대 |
|---|---|---|---|---|---|---|---|---|---|
| 일반(보유)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 | 30% |
| 1세대1주택(보유) | 보유기간별 4%×연수, 최대 40% | 40% | |||||||
| 1세대1주택(거주) | 거주기간별 4%×연수(2년 이상부터), 최대 40% | 40% | |||||||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의 보유·거주기간별 공제율 표. 프로그램은 실제 양도일과 취득일 사이의 완성기간을 입력값으로 받아 표에 맞춰 계산하며, 복합 특례는 검토경보를 유지합니다.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94조·제95조·제104조와 시행령 제156조의2 등, 분양권은 제104조 세율 체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
토지·비사업용 토지
2026년 시행 소득세법 제104조는 비사업용 토지에 기본세율보다 10%p 높은 누진세율 체계를 두고 있습니다. 비사업용 판정 자체는 제104조의3과 시행령의 기간·지역·부득이한 사유 규정을 사실관계별로 확인해야 하므로, 프로그램은 판정 체크와 세율 계산을 분리했습니다.
판례 82건 자동 회귀테스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한 최근·중요 양도소득세 판례 및 그 판결들이 직접 인용한 중요 선행판례를 테스트 DB로 구성했습니다.
과거 판례의 옛 세율·금액기준을 2026년 계산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판례가 확립한 판단요소가 법령 엔진에 남아 있는지를 회귀검사합니다.
아래 법령 규칙 JSON을 수정하면 전체 82건이 자동으로 다시 실행됩니다.
회귀테스트 상태
변경 영향
기존 74건은 Rule 설정 가드, 추가 8건은 사실관계 시나리오 가드입니다. PASS는 실제 세액·현행법 적용의 적정성 확정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추가 판례는 공식 출처·검토일·적용 한계를 상세에 표시합니다.
법령 규칙 설정 — 수정 즉시 82건 재실행
판례별 테스트 결과
| # | 결과 | 사건 | 구분 | 분야 | 판례 가드 규칙 | 실패 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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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판례 상세
법령 자동 업데이트 센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API에서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현재 버전과 조문 개정이력을 조회합니다. 변경이 감지되면 해당 조문과 연결된 Rule, 계산식, 판례를 찾아
82건 회귀테스트를 자동 재실행합니다. 법문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세법 Rule을 자동 확정하지는 않고,
수정 후보와 영향범위를 먼저 표시합니다.
업데이트 상태
최근 감지 결과
현재 반영 법령 vs API 최신본
| 법령 | 프로그램 기준 | API 조회 결과 | 판정 | 다음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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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조문 → Rule · 계산식 · 판례 영향분석
| 법령/조문 | 변경일/사유 | 연결 Rule | 영향 계산식 | 관련 판례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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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le 수정 후보
회귀테스트 영향
API / 변경 감지 로그
공식 사이트 연결
법령정보 공동활용 API 연결
법제처 법령정보 공동활용은 법령 본문을 XML/JSON/HTML로 조회하는 API를 제공합니다. 브라우저에서 직접 호출이 차단되는 환경에서는 조회 실패 상태를 표시합니다.
현재 반영 핵심 조문
| 구분 | 조문 | 프로그램 역할 | 공식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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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순서
- ① 계산에서 자산과 거래금액을 입력합니다.
- ② 주택인 경우 보유·거주기간과 특례 사실관계를 입력합니다.
- ③ 계산 버튼을 누르면 세액과 계산근거가 생성됩니다.
- ④ 계산근거 탭에서 적용 조문과 검토경보를 확인합니다.
- ⑤ 판례검증에서 82건 회귀테스트를 확인합니다.
- ⑥ 법령업데이트에서 현재 시행본·개정이력·본문 스냅샷을 비교하고 영향 Rule을 확인합니다.
- ⑦ 법령연결 탭에서 국가법령정보센터·국세법령정보시스템 원문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한계
이 HTML은 법령 기반 상담용 엔진의 실무형 기반판입니다.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의 모든 특례를 사실관계 추정 없이 자동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상속·혼인·동거봉양·임대주택·재개발·증여 이월과세·비사업용 토지·조특법 감면 등은 검토경보와 공식 원문 연결을 제공합니다.
특히 과세기간 내 복수 양도자산 합산, 감면소득 기본공제 순서, 국외자산, 법인세 과세대상 여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 증여·상속 특수 규정 등은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Tax Engine 2026 상담 결과